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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저자
김대유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학생 징계 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배경 하에, 단위학교 학생생활 규정의 실태와 제·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학생 징계 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 반영, 학생인권 보장, 학생 참여, 교원 의식 변화 등 교육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학칙 제·개정 기준 및 법적 당위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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