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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저자

오동석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특별권력관계, 조례의 법적 성격,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며, 체벌 및 사상·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여부 등 구체적인 인권 내용에 대한 논란도 다룬다. 학생인권 문제는 교육의 기본정신 안에서 학생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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