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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의 해상운송인 면책사유에 관한 연혁적 비교 고찰

Author

김영주

Journal Title

국제상학

Publication Year

2011

Topics

#Trade
#Convention
#International trade

Summary

This paper discusses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xonerations of sea carriers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exceptions to carrier's liability have changed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sea transportation, and the 2008 Rotterdam Rules differ from the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and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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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Carriers' Liability for Default.

이은섭, 김선옥 · 2005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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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
- # Jurisdiction
- # Tort
국제법 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
- # International law
- # Law
- # Environmental law
무역구제법 법학전문대학원
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
- # International trade
- # Trade
- # World trade
국제통상법의 이해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economics
통상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economics
- # Commercial policy
해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 # Liability
공기업과 산업·통상정책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 Liberalization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State capitalism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Arbitration
- # Mediation
- # Dispute resolution
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Arbitration
- # Law
- # Trade
국제상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
- # Database transaction
시장개방과 농산물무역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 # Comparative advantage
- # Trade
- # Economics and Finance
국제경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economics
- # International trade
- # Economics and Finance
글로벌 경영전략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경영환경은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이론으로는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게임의 법칙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본 교과목은 국제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세계화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전략적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속에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요인들을 분석한다.
- # Globalisation
국제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
- # Element
- # Law
- # International justice
국제무역통상이론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국제무역의 이론적 모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국제무역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과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고전 및 최신 무역 모형을 통해 이해하고, 통상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분석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수리적 접근을 하는 경제학 모형의 기본 구조를 소개함으로써 최신 통상 이슈들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Tariff
- # Economic growth
국제경영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하고, 유지,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초점을 맞춘 전략경영 과목과는 달리, 본 과목은 기업도 국가 혹은 글로벌 경제의 한 참가자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호텔이 무인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면, 이 호텔은 세계시장에서 결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 클러스터, 지역경제, 국가 혹은 세계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경쟁력의 결정요소를 연구한다. 범세계적 기업전략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학습하고,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지속성 및 글로벌 경쟁이 발생하는 경영환경의 질적인 측면 등을 다룬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정부, 특정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 # Strategic management
- # Competition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Politics and Public
국제상사중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
- # Arbitration
국제통상정책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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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우선 통상 및 무역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리카도 모델, 헥셔-올린 모델, 스톨퍼-사뮤엘슨 모델과 같은 기초적인 국제무역 모델을 다룬다. 그 다음 정책입안자가 선택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 로비 및 정당과 같은 국내 정치제도의 의의를 분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GATT/WTO를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무역규범을 분석하고, 특혜무역협정, 무역 연계 이슈 등 새롭게 등장한 통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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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체제에서의 미중 분쟁과 아시아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의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 관련된 다양한 통상 분쟁 및 통상협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강의는 현 시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 및 국제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관련 분야 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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