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저자

소성규, 손경식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부각되는 가족 관련 문제, 특히 기혼자의 재혼 문제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상당수가 재혼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민법상 중혼 금지 조항과 북한 잔존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식 개선 및 재판상 이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혼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