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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 및 생산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지원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행 전자약식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법절차의 정보화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범죄수사론
민사집행법
신민사소송법
E-justice : u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court system
형사소송법
전자소송 메뉴얼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2011.10.13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7.6 시행)
Rechtstatsachen zur Dauer des Zivilprozesses (zweite Instanz) : Modell einer Gesetzesvorbereitung mittels elektronischer Datenverarbeitungsanlagen
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Demokratische Legitimation Automatisiert Erlassener Verwaltungsakte.
Transforming the law : essays on technology, justice and the legal marketplace
형사소송법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Computer applications for handling legal evidence, police investigation, and case argumentation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
Implementing electronic document and record management systems
행정법신론 =
L'écrit confronté aux nouvelles technologies
민사소송법
법조
한윤경법조
정웅석, 백승민비교형사법연구
류부곤형사법의 신동향
송광섭홍익법학
양종모형사정책
천진호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김한균법조
정웅석법조
오민석성균관법학
나영민, 박광민형사정책연구
김일권, 김기범IT와 법연구
권오걸고려법학
유병현법조
한연규, 이원상고려법학
유병현원광법학
유병현저스티스
이혜림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Socha, Ingo민주법학
김희수비교형사법연구
배상균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1)정보화 사회와 행정의 변화, (2)행정정보체계와 정보기술 인프라, (3)정보기술의 응용, (4)행정정보체계의 개발방법론, (5)정보민주주의, (6)정보정책, (7)전자정부 등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즉 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으로부터의 위해의 통제, 분류모델의 공정성·투명성, 공정 기계학습,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가격결정 에이전트와 시장질서, 자율살상무기, 디지털서비스 법체계와의 관계, 기타 규범적 쟁점, 인공지능을 통한 법체계의 고도화,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 등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1’은 민사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1’에서는 민사·상사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신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모습은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강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천명으로 나타나며, 증거능력의 분야에서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재조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법의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신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표이다.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다루게 된다.전필 / 대학원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료 정보학, 컴퓨터 개론 및 각종 정보시스템에 관해 학습한다. 각종 의학용어 및 온토로지 모델,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 및 재택진료,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자료의 보안, 바이오 인포마틱스 등의 학습을 통해 치과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기술을 이해한다.전필 / 학사
약사, 조제 및 복약지도, 보험급여, 약국개설/관리, 의약품 허가, 판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성숙 단계에서 사회정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 스스로의 정보화 즉 전자정부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방향, 유기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행정변화, 네트워크 표준화와 정보보호, 전자정부의 지향가치, 전자정부의 기획, 정부조직과 예산운영의 변화, 조직간 수평적·협력적 관계설정, 민영화와 아웃소싱, 온라인 시민참여, 논스톱서비스, 정보공개와 정보서비스, 정보화 성과평가, 미래 지식정보사회와 사이버 정부 등의 주제를 다룬다. 한국의 경험과 비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미국·유럽 사회와 정부의 정보화 사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라는 두 가지 갈등원리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학의 임무이다. 형사소송법의 강의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 상소제도, 특별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신뢰성 문제, 즉 인공지능의 가치정렬, 적법·윤리성, 견고성을 측정·확보하는 기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 방안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의 측정·경감 기술의 이해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법적 관점을 융합한 다양한 접근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기계학습, 설명가능 AI, 인간-AI 상호작용,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의 안전성, 인지모델의 견고성, 생성모델의 권리침해와 오남용 문제,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통제 등을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