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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Author

손영화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Publication Year

2011

Topics

#Dispute resolution
#Finance

Summary

This study explores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particularly for resolving disputes involving small investors, by seeking improvements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Arbitration System to address the issue of one-sided binding force and suggests expanding the eligibility for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withi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well as mandating the preparation of compens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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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호주의 금융 분쟁 조정 제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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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방향 검토 A Legal Study on the the Bills of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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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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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분쟁해결절차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유용성,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Dispute resolution
-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Mediation
국제분쟁처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 Mediation
- # Negotiation
- #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처리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Mediation
- # Negotiation
- # Dispute resolution
국제재판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
- # Jurisdiction
- # Arbitration
소비자보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소비자보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금융소비자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소비자특강은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전략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쟁점이 되는 금융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 # Financial market
- # Finance
중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중재절차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특히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과 기피, 중재판정의 취소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이 중심이 된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는 중재법, 각종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및 중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다. "
- # Arbitration
- # Enforcement
기업인수합병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
- # Accounting
- # Corporate law
분쟁해결과 국제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 # Dispute resolution
- # Politics and Public
소비자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개별 소비자 및 가계가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 사용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소비자상담이론과 상담기법을 연구한다.
- # Socioeconomics
금융시장과 소비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중요시 되고 있는데 반해 더욱 복잡해지는 금융시장환경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금융소비자로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전략을 습득 한다.
- # Financial services
- # Financial market
- # Finance
소비자정책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Consumer protection
- # Intervention
소비자보호법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 Legislation
- # Consumer protection
국제거래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등을 매학기마다 구분하여 학습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law
- # Trade
기업금융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
- # Finance
국제통상연습 1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결정자와 경영자는 분쟁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목은 통상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시켜 준다.
- # Negotiation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Arbitration
- # Mediation
- # Dispute resolution
WTO/FTA 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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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진행되며, WTO/FTA 통상 분쟁을 실제 또는 가상 케이스를 선정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분쟁 당사국의 법률가로서 역할을 한 학기 동안 경험하는 강좌이다.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모의 분쟁절차를 진행 함. "
- # Dispute resolution
행정구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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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다루게 된다.
- # Damages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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