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저자

손영화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분쟁 해결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소액투자자 중심의 금융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금융중재제도 도입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 인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분쟁조정제도 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자격 확대 및 보상계획서 작성 의무 강제화를 제안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