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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저자
강동욱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헌법재판소가 내린 형사절차 관련 결정 중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결정들을 분석하여 형사절차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형사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피해자 구제라는 상반된 가치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2011년 형사보상법 전면개정에 반영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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