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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

저자
하강헌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국제물품매매 계약 해제 시, 미래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고 과거에 제공되거나 지급된 것은 반환해야 한다. 상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구매자의 부주의로 상품이 손실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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