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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

저자

오승호

학술지명

시민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교권은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한 직무권한으로 정의되며, 법률유보원칙을 통해 학습권 보호 범위와 교권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본질성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권의 본질성에 따라 교권 행사의 법률적 근거를 차등화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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