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김현우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른 명의신탁의 형법 해석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대립을 검토하며,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논한다. 형법 제355조의 ‘재물’ 개념을 ‘동산’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