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이성기, 한면수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관련 입법례와 비교 분석하여 논의한다. 분석 결과, 디엔에이법은 수사기관의 디엔에이 채취, 영장주의, 최소 침해의 원칙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위헌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디엔에이정보의 보관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제언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