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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저자

문영희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과 기존 아동복지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2011년 제정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법률의 단편적인 규율과 미비한 하위 법령 위임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의 대폭적인 보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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