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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701호, 2011.5.23 일부개정) 중 고등교육법 특례조항 시행에 관한 연구

Author

박재윤, 박찬주

Journal Title

교육법학연구

Publication Year

2012

Topics

#Higher education
#Law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provisions of the Higher Education Act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pointing out difficulties in practical application due to complex special provision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deregulate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arious universities to create an international educational environment, requiring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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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 2017

일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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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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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교육분야 특례 제도 분석 Analysis of Special Rules for Education i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김성기 · 2024

교육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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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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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위한 과제 - 제주특별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최용전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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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홍완식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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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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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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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최환용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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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조개편과 지방자치제도-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결정을 중심으로 -

정연주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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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특수연구 법과대학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환경법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실무에 연계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쓰레기 등 최근 국제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국제규범 창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론, 방법론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조약, 국제문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 # Environmental law
- # Environmental Science
- # International law
행정법사례 연구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특별임상법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특별임상법학’은 금융, 국제통상, 투자, 공익인권, 노동, 환경 등 전문분야에 관하여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등이나 학외의 관련 기관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정책수립, 입법활동, 관련 소송사건의 수행, 법률상담 등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 기타 전문가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수임상법학’은 특화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단지 소송수행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이나 입법활동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법률업무 수행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형사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임상법학 1’이나 ‘임상법학 2’와는 구별된다.
- # Legal profession
- # Legal research
국가관할권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
- # Jurisdiction
- # Law
행정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법 영역 중 각학기마다 담당교수가 선택한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Politics and Public
- # Law
해양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해양법 중에서도 특수 주제 또는 최근 발생한 중요한 개별사건, 최근 내려진 해양법 관련 중요판결에 관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취급한다. 학기별로 중점을 두는 취급 주제는 담당강사가 선정한다.
- # Tribunal
- # Law
공기업법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Public law
특별경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특별경제법 분야에 관하여 경제법의 관점에서 분석 및 검토함
- # Market economy
- # Law
- # Economics and Finance
국제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은 현재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분야 중하나이며 그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던 국제 환경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환경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의 국제환경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국제 환경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사회의 모든면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학문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환경문제의 특징, 각종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환경과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 와기업의 경쟁력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국제 환경외교실무자 특강 및 관련부처 견학등이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있다. "
- # Environmental law
- # Environmental Science
- # Negotiation
환경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환경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법이론, 법체계들의 학습에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판례연구 등과 각론상의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국립공원 등의 특수분야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
- # Environmental law
- # Environmental Science
조약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
- # Law
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
- # Environmental law
- # Legislature
- # Environmental Science
기후변화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
- # Law
- # International law
- # Constitution
국제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
- # Element
- # Law
- # International justice
지역국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
- # European union
- # International law
- # Politics and Public
규제행정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행정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규제행정에 특유한 법적수단, 경제행정조직, 경제행정작용, 경제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검토한다.
- # Discretion
- # Autonomy
- # Politics and Public
국제 형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학전문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국제 형사법 및 국제 인권법의 영역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강의는 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역사적 발전에 관한 소개로 시작하여, 국제관계에서 국제 인도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쟁에 대하여 학생들이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의에서는 판례법 조사와 이론적 분석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역사적 배경과 국제 관계 이론에 비추어 비판적 의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 International relations
- # Law
행정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국제사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국제사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가령 국제사법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물권 ·채권 ·상속의 준거법, 어음수표의 준거법, 국제민사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한다.
- # Law
- # International justice
- # International law
환경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 Environmental policy
- # Environmental Science
- #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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