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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Articles 66-70) regarding the transfer of risk of loss or damage to goods in Chapter IV of Part III of the CISG, focusing on interpretation and case law. Generally, a seller ceases to bear the risk of loss or damage upon fulfilling their obligation to deliver goods or documents, and the rules in this chapter apply regardless of whether the seller or buyer owns the goods.
Law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로스쿨 국제거래법 강의 =
International sales law : an analysis of CISG jurisprudence
Lawyers 국제거래법
무역계약론 =
The law of damages in international sales : the CISG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槪說) 國際物品賣買條約 =
Die Vorhersehbarkeit des Schadens gemäss Art. 74 Satz 2 UN-Kaufrecht (CISG)
Die Unmöglichkeit der Leistung im internationalen Kauf- und Vertragsrecht : die Haftungsbefreiung des Schuldners nach Art. 79 CISG, den Vorschriften der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d der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im Vergleich zum deutschen Unmöglichkeitsrecht
Sale of goods and consumer credit in practice
국제물품매매법
International business law : text, cases, and readings
Das Erfolgsrisiko des Verkäufers : zur Risikoverteilung beim Sachkauf bei Lieferung mangelhafter War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Verteilung der Leistungsgefahr im Rahmen der Nacherfüllung
Understanding the CISG : a compact guide to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standing the CISG.
Honnold's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The sales of goods
(조익제 변호사와 함께 영어로 읽는)미국법 입문 =
이신규 · 2021
무역연구
윤남순 · 2008
경영법률
허해관; 오태형 · 2017
무역상무연구
류지랑 · 2020
무역상무연구
김상만 · 2016
법학논총
김상만 · 2016
법학논총
Mehdi Eloumami, 허해관 · 2019
무역상무연구
류지랑 · 2019
무역상무연구
홍성규 · 2014
무역상무연구
홍성규 · 2014
무역상무연구
류지랑 · 2020
무역상무연구
양석완 · 2009
기업법연구
류지랑 · 2019
무역상무연구
임천혁 · 2012
무역상무연구
류지랑 · 2021
무역상무연구
정재환 · 2010
무역상무연구
정형진 · 2016
경영법률
김동호 · 2013
무역상무연구
양석완 · 2009
경영법률
오원석, 민주희 · 2011
무역상무연구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This course offers an intensive introduction to the federal regulation of securities offerings in the United States, covering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part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course explores the elaborate disclosure oblig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imposes on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s, exemptions from disclosure requir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obligations and antifraud rules, and the duties of participants in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past, most students have taken this course in preparation for corporate practice, but the subject has also been of interest to those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regulatory state, as exemplified by the evolution of federal securities laws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학사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선물시장의 정의 및 기능, 국내외 선물시장의 운영방법, 선물 및 현물가격 간의 관계파악, 상품시장에서의 가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헤징 방법과 전략, 상품선물 옵션, 상품선물시장규제 등에 관하여 초점을 둔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전선 / 학사
농식품 공급망 관리란 농수산물의 생산부터 식품 가공 및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와 연관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및 상호작용 등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농식품 산업은 시간에 따른 신선식품의 급격한 선도 저하(perishability), 날씨에 따른 높은 생산 불확실성(uncertainty), 다수의 영세 농가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농식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생산 및 재고관리, 조달/구매, 유통/물류, 리스크 관리 등의 주요 개념을 비롯해 콜드체인, 리테일 테크, 블록체인과 같은 관련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농식품 공급망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농식품 공급망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소비시장에서 상품과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의사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는 소비의 전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과정과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상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지��렝岵막�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매매, 결제, 운송업, 창고업, 신종자금조달기법, 기타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학사
다양한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 목표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경제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접근방법을 택하는가?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정되는가? 생산요소의 공급 및 소득의 처분을 담당하는 가계는 어떤 원리를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가?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가? 경쟁 독점 과점 등 다양한 경쟁형태 또는 재벌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조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중 어떤 경제체제가 나은가?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