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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적정 법원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판례분석

저자

한낙현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관할권
#손해배상
#영해

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법원 선택 원칙 적용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며, WD Fairway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합니다. 해상 충돌 사건에서 외국 법원과의 실질적인 접촉 부재와 관할권 포기로 인한 in rem 절차의 무결성 확보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WD Fairway와 MSC Joanna의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영국,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법원 선택 원칙에 따라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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