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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Author

선정원, 박인회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Publication Year

2012

Summary

Food law regulates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food, aiming to protect public health. Regulatory approaches are divided into restriction and prohibition, with a recent shift towards market-friendly regulations. Ongoing discussions are needed regarding liability in food accidents, state compensation, and the responsibility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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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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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 · 2019

토지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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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摊贩之食品安全法律问题研究

孙荣荣 · 2016

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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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명식 · 2021

재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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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食品安全与食品企业法律责任规制

姚丽娟 · 2016

沈阳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Shenyang Agricultural University (Social Scienc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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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최승필 · 2014

경제규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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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전략-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정책을 참고하여 -

김용훈 · 2022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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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Food and Drug Law Institute.

HAMBURG, MARGARET A. · 2014

Food & Drug La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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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상덕 · 2013

행정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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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institutionalization of corporate influence on national nutrition policy and health: a case study of Ecuador

Torres, Irene; Villalba, José Julio; López-Cevallos, Daniel F.; Galea, Sandro · 2024

The Lancet Regional Health - 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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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Review on Structure and Trend of Food Safety Control System in Korea

최승필 · 2014

경제규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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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responsibility deal" has cost 6000 lives, professor tells meeting

Hawkes, N. · 2015

BMJ (Clinical research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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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련 규제 및 분쟁 사례의 유형별 분석

강동근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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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행정에서 민관협력의 법적기초에 대한 검토

최승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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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state in dietary public health policymaking: a critical scoping review

Karreman N.,Huang Y.,Egan N.,Carters-White L.,Hawkins B.,Adams J.,White M. · 2023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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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혼입의 규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이경규 · 2025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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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on policy space for restricting marketing of unhealthy food and beverages to children: Lessons from inter-disciplinary expert interviews

Garton K.,Swinburn B.,Thow A.M. · 2021

Public Health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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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风险领域三大部门法责任的联动机制研究 / A Study on the Linkage Mechanism of Legal Responsibility of Three Branch Laws in Food Risk

宋亚辉; SONG Ya-hui · 2021

广西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Journal of Guangxi Normal University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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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流通领域市场经营者食品安全法律责任研究 / Research on Legal Liability of Food Safety of Market Operators in China's Circulation Field

陈金玲; CHEN Jinling · 2023

燕山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Journal of Yanshan University (Philosophy and Soci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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转基因食品安全的领域归属与法律规制 / Domain Ownership and Legal Regul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Safety

赵新; Zhao Xin · 2023

北京化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Chemical Technology (Social Sciences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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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몇 가지 법·정책적 개선 방안

박의근, 나유진 · 2025

소비자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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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전선 / 학사
소비자의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식품 안전성, 식품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의 준비, 가공 및 최종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본 교과목에서는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경구 전염병 등 일반 식품위생관련 (생물학적)요소와 더불어 천연독소, 공해와 식품의 오염, 가공중 발생하는 위해물질 등 현대인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화학적 위해요소에 관해 학습한다. 특히, 식품 내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위해분석법에 대한 개요를 학습하고 생물학적 안전성 확보 이론/기술 학습을 통해,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 필요한 주요 과정을 학습한다.
- # Food safety
- # Microorganism
- # Food industry
식품안전성평가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전선 / 대학원
식품의 가공, 저장을 위한 인위적 첨가물, 환경오염에 따른 식품의 화학적 오염, 미생물 독소 등 여러 오염 물질에 대해 식품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여러 과학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동물실험에 의한 평가 자료를 인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 학습한다. 아울러 과학적 실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할 면도 토의, 학습한다.
- # Food safety
식품위생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전필 / 학사
안전한 식품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위해인자 들을 진단하고 제어하는 공정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강의 주제들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국가기관의 식품위해 기준 및 식품위생 정책, 그리고 국내외 식품연구소 및 대학에서 식품유래 질병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개발 중인 최신의 식품 위해인자 진단 및 제어 기술과 원리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과 원리들을 응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HACCP, GMP 등의 안전 식품생산 및 품질관리 공정의 개선 방향을 소개한다.
- # Food safety
- # Hazard analysis
- # Cindynics
농관련산업과 푸드시스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식품산업과 농업생산재산업, 농산물가공 및 유통산업 등 식품 및 농업관련산업의 정의, 시장 구조, 국민경제와의 관계, 분석방법 등을 푸드시스템적 접근법으로 논의한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식품 및 농기업의 실증 산업조직론적 분석기법과 농업 및 식품기업의 경영 및 유통계획, 시장분석방법, 상품 및 가격전략 이론 등을 학습한다.
- # Food industry
- # Agribusiness
- # Agriculture
소비자보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전선 / 학사
식품은 우리 주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환경에서 유래하는 미생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식품 미생물은 인체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미생물이 존재하면서도 건강과 관련한 유용미생물도 존재한다. 본 강의에서는 이론을 통해 미생물의 기초지식, 식품미생물의 활용을 살펴보고, 실험실습을 통해 전반부에는 미생물 배양 및 검출의 기본과정을, 후반부에는 팀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식품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제어하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과정을 학습한다.
- # Microorganism
- # Microbiology
- # Food microbiology
소비자보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식품 인캡슐레이션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전선 / 대학원
식품산업과 농업 등에서 상용화되었거나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나노, 마이크로, 매크로 인캡슐레이션 기술의 원리와 응용범위를 실례를 들어 소개하고, 인캡슐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식품 기능성 소재의 안정화 및 고부가화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강 지향적, 소비자 맞춤형 식품을 디자인하고 즐길 수 있는 식문화를 이루어가는 전략에 대하여 토의한다.
- # Food industry
- # Agriculture
식생활과 환경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양 / 학사
식품의 선택, 이용, 조리, 저장 방법 등은 문화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의하여 변해 왔다. 이런 여러 환경이 지역적, 또는 민족적으로 독특하게 성립된 식생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현재 당면한 식생활의 제문제-과영양과 영양 결핍, 농약 오염, 환경오염 등 공해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조리, 가공시의 문제점과 이 때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식당 등에서 대량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문제 등을 비전공 학생을 위해 강의하도록 한다.
- # Malnutrition
- # Environmental Science
- # Overnutrition
식품안전성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전선 / 대학원
식중독 원인균의 식품오염 기작과 발병 기작을 분자적 수준에서 논의하고, 식중독 원인균의 제어 방법을 소개한다.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독소(세균독소, 생물독소, 각종 식품첨가물, 중금속, 제초제, 살충제 등)의 독성작용 기작과 예방법을 다룬다. 또한 각종 식중독 원인균과 독소의 검출, 동정 방법을 소개한다.
- # Food safety
- # Microbial toxin
글로벌 농식품산업의 이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농식품과 농식품시장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농식품산업은 수직적 통합, 시장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세계화, 집중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농식품기업의 규모화와 식량안보, 농식품의 질적 측면, 비만도, 건강 및 영양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본 강의는 이러한 글로벌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산업 및 시장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푸드시스템적 접근에서 본 글로벌 농식품산업,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글로벌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농식품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식품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한 글로벌 농식품시장의 이해 등에 강의의 초점을 맞춘다.
- # Food security
- # Food industry
- # Globalisation
농식품소비경제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농식품소비는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소비행위 중의 하나로써,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농식품소비 행태와 특징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교육시키고자 한다. 본 코스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소비자들의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과 관련된 경제이론을 다룰 것이며, 두 번째 파트에서는 농식품소비를 둘러싼 중요 이슈들을 분석하는 이론적 실증적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본 코스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제 이론을 다룰 것이다. - 수요 이론 - 세계 식품시장의 특성 -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소비자 선택이론 - 식품소비와 관련된 이슈: 정보의 비대칭성과 식품소비, 식품안전, 식품표시제, 저소득층 식품지원정책 - 식품소비 분석 방법론: 가계생산함수, 헤도닉 가격 모형
- # Economics and Finance
- # Agriculture
- # Information asymmetry
산업규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농업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농업기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농업관계법 전반을 검토한다. 농업분야는 시장경제 내지 경쟁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농민보호제도의 일종인 농업협동조합제도와 농산품의 유통망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을 살펴본다. "
- # Agriculture
- # Competition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푸드테크 규제 및 진흥 법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푸드테크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관계 법규에 대해 학습한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법인신설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제도 및 법규 등을 학습하며 기업인수합병(M&A), 인사, 노무 등과 관련한 실용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다. 더불어 HACCP,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과 관련한 식품관계법규 및 식품분야에서의 기술사업화관련 지적재산권과 특허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와 관련 국내 최신 동향과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Commercialization
- # Human resources
식품화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전필 / 학사
식품 구성성분의 물리화학적 및 기능적 성실과 가공, 저장, 이용중에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를 다룬다.
- # Chemistry
- # Food science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기능성식품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전필 / 학사
기능성식품이란 결핍된 영양을 보충하거나 영양의 균형을 통해 건강의 유지,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효능을 갖는 식품을 일컫는다. 이 교과목에서는 질병 예방에 있어서 기능성식품의 역할 및 최근 기능성식품의 개발 현황을 강의한다. 또한, 기능성식품의 정책 및 법규에 관하여 강의한다.
- # Environmental health
음식의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음식에 관한 사회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음식의 생산과 소비를 문화체계의 형성 및 실천의 장으로 설정하고 인간의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예로써 음식과 사회적 관계; 식량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정치경제학; 계급, 성 및 권력과 음식; 음식소비의 의례와 상징; 세계화와 지역(민족) 정체성과 음식; 식사예절의 정치사회학; 문화변동과 식사관행의 변화; 건강담론과 음식소비의 유행; 과학기술체계와 음식의 발명 등.
- # Anthropology
- # Political economy
- # Social relation
식품가공·저장학2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전선 / 학사
식품 가공 및 저장의 원리를 기초로 유가공, 육가공, 수산가공 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유, 축육 및 가금육, 조란류, 수산물 등 동물성식품 원료의 미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및 생화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 원료의 가공 전처리 및 방법, 여러 동물성 가공식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성분 분리, 농축, 건조, 냉장, 냉동, 통조림, 발효 등의 가공 공정 이론과 이들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유제품, 육제품, 가금육제품, 조란제품, 수산제품 등의 제품 특성을 강술한다.
- # Food processing
- # Primary raw material
- # Foo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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