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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liori, Giovanni Battista; Sotgiu, Giovanni; Gandhi, Neel R.; Falzon, Dennis; DeRiemer, Kathryn; Centis, Rosella; Hollm-Delgado, Maria-Graciela; Palmero, Domingo; Pérez-Guzmán, Carlos; Vargas, Mario H.; D'Ambrosio, Lia; Spanevello, Antonio; Bauer, Melissa; Chan, Edward D.; Schaaf, H. Simon; Keshavjee, Salmaan; Holtz, Timothy H.; The Collaborative Group for Meta-Analysis of Individual Patient Data in MDR-TB; Menzies, Dick; Ahuja, S.; Ashkin, D.; Avendano, M.; Banerjee, R.; Bayona, J.N.; Becerra, M.C.; Benedetti, A.; Burgos, M.; Chiang, C.-Y.; Cox, H.; Dung, N.H.; Enarson, D.; Flanagan, K.; Flood, J.; Garcia-Garcia, L.; Granich, R.M.; Iseman, M.D.; Jarlsberg, L.G.; Kim, H.R.; Koh, W.J.; Lancaster, J.; Lange, C.; De, Lange W.C.M.; Leimane, V.; Leung, C.C.; Li, J.; Mishustin, S.P.; Mitnick, C.D.; Narita, M.; O'Riordan, P.; Pai, M.; Park, S.K.; Pasvol, G.; Pena, J.; Ponce-De-Leon, A.; Quelapio, M.I.D.; Riekstina, V.; Robert, J.; Royce, S.; Seung, K.J.; Shah, L.; Shim, T.S.; Shin, S.S.; Shiraishi, Y.; Sifuentes-Osornio, J.; Strand, M.J.; Tabarsi, P.; Tupasi, T.E.; Van, Altena R.; Van, Der Walt M.; Van, Der Werf T.S.; Viiklepp, P.; Westenhouse, J.; Yew, W.W.; Yim, J.J.
2013 / European Respirato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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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elements of an illegal act of defamation due to press coverage, focusing on the aspect of illegality, and argues fo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normative concept of honor to prevent the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olding liable for damages resulting from truthful reporting can infringe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easonableness assessment of illegality justification is strongly influenced by subjective factors.
신명예훼손법
고소의 정석 :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소송 매뉴얼
언론법제와 보도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명예훼손
#혐오_주의
보도실무와 인격권 =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 형법총칙개정안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표현·통신의 자유 : 이론과 실제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Moral Rights, Creativity, and Copyright Law : The Death of the Transformative Author
미디어 법과 윤리 =
Schutz gegen Ehrverletzun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ein rechtsvergleichender zivilrechtlicher Beitrag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 :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언론법 =
문창국 · 2025
비교형사법연구
김성돈 · 2016
형사정책연구
박정난 · 2019
법학논총
김성돈 · 2016
형사정책연구
박상식 · 2025
법학연구
유태권, 윤원선, 차종엽 · 2018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김준호 · 2025
동북아법연구
이순욱 · 2021
인권과 정의
배상균 · 2018
형사정책연구
김희정 · 2021
헌법학연구
이원상 · 2014
형사판례연구
권태상 · 2019
법학논집
박정난 · 2017
인권과 정의
지창구 · 2013
법조
이재진 · 2003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정혜욱 · 2018
원광법학
배상균 · 2016
외법논집
조동섭; 김일환 · 2024
법이론실무연구
이상윤 · 2018
저스티스
박종현 · 2022
언론과 법
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신문과 방송뉴스의 생산과 수용과정을 언론의 사회적 조건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한국언론의 현상에 적용하는 분석과 비판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과목들을 통해 습득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론과 분석방법을 활용해서 언론과 국가, 언론과 자본의 관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본다. 나아가 뉴스생산 조직으로서 신문사와 통신사의 역할, 메시지로서 뉴스의 사회적 성격,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와 게이트키핑 과정, 기자들의 직업사회화 등의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 관련 제반 과정에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어 및 미디어를 통한 관련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행정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행정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정당, 이익집단, 언론, 국민 등 행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며,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의 효과, 참여민주주의와 공론장, 온라인 저널리즘, 정부와 언론의 역할 및 관계, 언론기관의 구조와 수행, 미디어 정치와 선거, 행정홍보의 이론과 전략, 이익집단의 참여와 매체 이용,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영상매체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국민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기술, 해석, 평가를 포함한 예술비평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의 비평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연예술비평의 실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공연예술의 평론 사례들의 분석과 진행중에 있는 공연예술에 대한 평론작업이 함께 포함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교양 / 학사
<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미디어 공정성 원칙은 사회적 소통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제도적 실체인 미디어에서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규범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공정성 원칙이 지니는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세미나 수업을 통해, 미디어 공정성의 개념, 이론적 토대, 국내외의 미디어 공정성 원칙, 미디어 영역별 미디어 공정성을 둘러싼 쟁점들, 제도화된 미디어 공정성 규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정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개념인 미디어 공정성에 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윤리적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방법에 관한 주제들이다. 다음은 이 수업에서 다룰 연구 질문의 몇 가지 예이다: 무엇이 옳은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가?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정서적 성향을 가질까? 어떤 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비난이란 무엇이며 누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가? 감사와 사과를 마땅히 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강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과 기타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