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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법ㆍ정책적 대응

Author

김지영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Publication Year

2012

Topics

#Economics and Finance

Summary

The 2008 financial crisis spread into a global economic crisis, requiring France to establish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due to increasing national debt and the influence of the Eurozone. France's response focused on rescuing the financial sector, maintaining the social safety net, and revitalizing investment in the short term, and on managing public debt and achieving budget balance to secure fiscal soundness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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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 남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범론적 고찰

김종희 ·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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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s as communication

Prosser, T. ·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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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위기와 헌법규범적‧법제적 대응에 관한 소고

이상경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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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pe of the budget. European countries’ public expenditure through crises

Cavalieri, A. · 2025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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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 réforme structurelle au ministère des finances en temps de crise : la partition de la direction de la comptabilité publique et du budget en 1919

Descamps, Florence · 2023

Revue française d'administration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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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the Budgetary Acts and Systems of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on the Korean Legal Soil

이상경 · 2015

세계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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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채무드라마와 유로위기: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과 유럽연합의 위기 대응 변화

구춘권 · 2015

한국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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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계원의 임무와 역할 변화에 관한 공법적 고찰 Étude juridique sur l’évolution de mission et des compétences de la Cour des comptes

김지영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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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Pay-as-you-go) 준칙 ― 그 현황과 국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도승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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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pe of the budget. European countries’ public expenditure through crises

Alice Cavalieri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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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와 통화공동체(EMU)의 개혁과제

강유덕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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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와 경제통합: 유럽연합의 제도적 진화와 도전 European Fiscal Crisis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Evolution of and the Challenges to the European Union

배병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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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for EMU: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Fiscal Union

Iara, Anna · 2016

CESifo Econom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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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economic equilibriums, crises and fiscal policy

Andersson F.N.G. · 2022

Glob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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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ilience of the Euro

Lane P.R. · 2021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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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이상경 · 2015

세계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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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exity of changes in the domain of managing public expenditures

Dimitrijević Marina · 2016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Niš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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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조의 평가: 정책기능과 건정성

전주성 · 2004

공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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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and Public Debt Markets in Disequilibrium Theory

Betz, Frederick · 2015

Theoretical Economics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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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이원적 형식주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프랑스의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 Le système dualiste portant sur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et la démocratie financière dans les finances publiques -Étude comparative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김지영 · 2013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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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현대 국가는 폭력의 독점과 함께 경제문제의 국가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해 있던 근대의 夜警국가가 점점 더 개입적이며 적극적인 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분야, 금융분야는 공권력과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두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기능과 선택가능한 정책의 변용을 배울 것이다.
- # Finance
- # Public finance
- # Economic interventionism
재정학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 # Public finance
- # Finance
- # Economics and Finance
금융과 발전의 국제정치경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며 통화제도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의 국제적 흐름은 국가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가? 금융이 세계화된 오늘날 국가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본 수업은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제통화제도의 역사,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경제발전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국제정치경제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경험자료에 기반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Finance
- # Political economy
- # Economics and Finance
재정 및 조세정책 디자인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
- # Public economics
- # Economic interventionism
- # Economics and Finance
공공정책과 커뮤니티웰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
- # Public policy
- # Gross domestic product
- # Economic growth
공공재정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Public finance
- # Public sector
- # Public policy
국제경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의 글로벌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여러 국가들의 시장미시구조를 조망하고, 국제 경제에서 경기순환,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무역과 국제수지에 관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금융 및 재정정책, 무역정책 등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경제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Globalisation
- # Business cycle
공공재정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Public finance
- # Public sector
- # Public policy
재정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
- # Fiscal policy
- # Economics and Finance
법경제학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적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w and economics
정부와 시장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반대급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Robotics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 그리고 경제위기와 정부의 (재정)정책적 대응 등으로 현대사회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론이 재정립되고 있는 시점에 본 강의는 시장 및 정부의 내재적인 특성과 다양한 정부(경제)정책의 효과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혼합형 경제체제(mixed economy)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이론) 정부의 시장개입의 여러 유형 (경제 및 재정정책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업가적 정부정책 및 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그 실효성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개입(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입) 또는 개입방식의 변화, 즉 규제완화의 정치경제학,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시장과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반)세계화시대의 정부, 정부와 제도(institutions)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한다.
- # Government
- # Market failure
- # Government failure
정치경제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사회의 발전은 더 이상 정치와 경제를 구분되는 두 개의 분야로서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의 경제학적 이해와 경제의 정치학적 이해라는 매우 현실적이며 설득력 있는 이론의 틀을 습득하고 이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현대사회를 분석하게 된다.
- # Political economy
- # Politics
- # Economics and Finance
공공경제학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Public economics
- # Cost benefit analysis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법적 규제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Market economy
- # Market failure
- # Information economy
세계금융발전론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과목은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각 대륙에 있어서의 화폐, 은행 및 금융제도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비교·분석한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금융제도 및 금융위기의 유사성과 상사성을 이해한다.
- # Financial crisis
- # Finance
- # Financial system
글로벌경제와 경영환경: 자본시장과 재무관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
- # Capital market
- # Environmental Science
- # Financial market
금융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Financial transaction
- # Finance
- # Trade
현대경제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양 / 학사
지금까지의 경제학 전공학생들 위주의 다른 경제학 강좌에서와는 달리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신문이나 강의하는 시점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시점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선택하여 토의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교양으로서의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교재도 일간신문, 월간지 등의 경제기사나 소설에 나오는 경제이야기 등을 선택할 계획으로 있다.
- # Newspaper
- # Economics and Finance
경제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Economic policy
- # Economics and Finance
- # Economic growth
공공정책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
- # Public economics
- # Econometrics
- #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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