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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 개편 관련 개정 법률안 비교 연구

저자

김용일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개편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비교분석하여 낮은 투표율 및 선거비용 문제, 제도 설계 불균형, 정치적 타산 등이 개편의 원인임을 밝히고, 9개의 법안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시·도지사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