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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저자
최철호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재정 권한 배분을 지방자치권 유형별로 고찰하고, 권한 행사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제도를 분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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