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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10년 평가와 중기 운용정책

저자
이필중, 안병성
학술지명
국방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한국의 국방예산은 정부의 안보 정책, 군사 소요,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해 왔으며, 재정 부족으로 국방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 의사결정 과정의 전략적 소통 강화와 국방중기계획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국방정책연구]
KCI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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