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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력체제의 진단과 중기 발전정책

저자
김종탁, 유명기
학술지명
국방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국방개혁법 제정 이후의 국방인력체제 개혁 과제를 국방백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중기 국방발전 여건을 전망하여 국방인력체제 중기 정책 방향 및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중기 정책 방향은 총체전력 형성 관점에서 인력 정예화, 운영체제 선진화, 인력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둔 인력구조 발전 및 인사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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