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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저자

윤이숙, 안성경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인센티브
#기업 지배 구조
#대기 오염

요약

한국의 대기 질 관리 시스템은 강제적 규제에서 시장 기반 인센티브 및 자발적 협약으로 발전해왔으며, 1990년대 이후 일부 오염 물질 감소에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로 인한 CO2, NOx, PM10 배출량 증가는 한국의 대기 질 관리 성과가 혼합적임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