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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Author
이호용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Publication Year
2013
Topics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National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Act to address various social issues through national public deliberation. It particularly explores ways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National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modeled after the French National Public Debate Commissi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solving the issue of indiscriminate pledges for nation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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