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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미래관리체제

저자

제성호

학술지명

국방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북한의 군사 도발 지속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조급히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새로운 평화협정이 또 다른 정전협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유지하며 한미동맹 기반의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관리를 모색하고, 평화 레짐 구현에 집중해야 한다. 유엔사는 평화체제 구축 전까지 존속시켜야 하며, 전작권 전환 시 유엔사와 한국군 간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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