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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관련 법제의 쟁점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Author
김형근
Journal Title
교육법학연구
Publication Year
2013
Topics
Summary
Strengthening student rights protection policies involves revising existing student guidance practices, and securing autonomy through delegating authority to school regulations is appropriate rather than establishing uniform student guidance methods nationwide. However, broad delegation to school regulations may not align with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could impose administrative burdens on school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establish regulations or support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to concretely define the content of student rights protection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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