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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저자
양석완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법 제915조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육상·해상운송과 달리 정액배상주의 특칙이 없어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통상손해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마저 배상하지 않는다면 운송인의 책임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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