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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저자

오승규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논한다. 거버넌스는 공공질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포함하며, 특히 협력적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프랑스의 경찰 분야 지역 거버넌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에 의한 수평적 협력 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한국의 경찰개혁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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