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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major issues of the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n multimodal transport conventions and documents, and reviews the 2013 revision bill of Korean Maritime Law to suggest ideas for the revision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ssue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ystemati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currently regulated by standard form contracts favoring carriers.
Transport law in South Korea
The Rotterdam rules 2008 : comment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國際貨物터미널運營者 責任協約 : UNCITRAL 草案을 중심으로
The Making of Spanish democracy
Insurance law implications of delay in maritime transport
국제복합운송의 이해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지방분권화 시대의 교통정책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
Uniformity and fragmentation of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on International Air Carrier Liability
국제무역관습 및 협약론
국제운송론 =
신물류론
CMR :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國際運送論
Transportrecht : Kommentar zu Spedition, Strassen- und Lufttransport
콘테이너 複合 運送人의 責任法理
백종실 · 2013
국제상학
최근배 · 2018
해양비즈니스
박민규, 장려나 · 2010
중국연구
최준선, 김영주 · 2010
성균관법학
최세련 · 2023
한국해법학회지
정재곤 · 2011
중앙법학
서지민 · 2018
무역상무연구
최성수 · 2013
法學論文集
박은영 · 2016
국제거래와 법
송양호 · 2010
한국해법학회지
박은영 · 2016
법학논총
양정호 · 2010
무역상무연구
송양호 · 2012
한국해법학회지
양정호 · 2011
무역상무연구
정준우 · 2011
법학연구
정준우 · 2015
경제법연구
金昌俊 · 2004
한국해법학회지
최준선 · 2010
상사법연구
최성수 · 2008
동아법학
전해동 · 2015
해사법연구
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물류체계는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반시설, 시장 및 산업, 법·제도, 운영 및 관리체계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체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과목은 물류체계의 개념, 역할, 의의 및 최근의 동향 등을 다룬다. 또한 교통관리 측면에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통시설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일상적으로 네트워크 시설의 계획과 운영관리에 치중해온 전통적 교통계획수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중교통수단의 결절시설인 터미널, 정류장의 입지, 구조 및 디자인 등의 지능형교통체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기차, 버스 등의 교통터미널과 화물유통센타 등의 설계기준 및 세부구조 계획 등에 관해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여러 교통체계의 설계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교통시스템설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체계의 종류로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화물, 항공 그리고 해운교통체계가 있다. 본 과목에서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육상교통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특성을 재정리하고, 이를 교통시스템의 설계에 적용하는 과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설계를 수행하고 이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공학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대중교통체계와 관련되는 계획 및 관리 문제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시대중교통 수단들의 현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중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을 다룬다. 둘째,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및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요금설정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방안과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영개선방안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적 관점에서 물류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음 네분야를 주로 다룬다. 즉 물류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물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모형들을 다루고, 물류 관련 비용의 산정과 가격 책정문제를 다루며,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이념이자 정책으로서 서구에서는 일찍이 다문화주의 실험이 시도되어 왔고 아시아 각국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이민국가로서 매우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정치사상이자 사회운동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다문화주의가 발현되고 토착화하는 데 핵심 기제인 ‘ 다문화공간’에 대한 탐색은 산발적인 연구에만 의존한 채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차이의 공존, 경계의 재구성, 문화적 혼종을 담아내는 개념적 틀로서 ‘공간’적 사유는 도시공간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본 강좌는 이러한 공간적 사유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 지역마다 차별화된 쟁점과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인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쟁점을 개관하고 국제 이주가 만들어내는 도시 및 지역의 변화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강좌의 후반부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 답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도시계획의 도전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비선형조종성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이 방정식의 계수들에 관한 이론적, 실험적 해석방법을 다룬다. 또 이 방정식의 해로부터 선박의 안정성을 판정하고 선형과 안정성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제한수로나 유한수심과 같이 특수한 해역에서의 배의 조종성방정식을 유도하고, 방정식의 해를 사용하여 배의 항적을 추정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