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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저자

손영화, 이호용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연구는 독일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 직접세 기반의 조세 정책, 예산 절감 노력 등이 통일 비용 절감 및 재원 마련에 기여했음을 밝힌다. 한국은 남북 협력 기금 활용, 통일세 부과, 정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통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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