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저자

이호용, 손영화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사회 보장
#구조적 변화

요약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와 후기산업화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보장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능동적 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