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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저자

정용상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전제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남한의 사회통합 선도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극복, 불평등 해소, 그리고 북한 출신 주민 포용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민주주의 정착,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정비 및 사회통합 정책의 병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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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에는 남북한의 비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동시에 남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데에도 북한사회를 남한과 비교하는 접근이 유익하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비교사회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적 틀을 원용하여 남북한의 여러 가지 사회적 특성을 분석비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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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 대학원
평화의 기초가 상호대화와 이해라고 할 때 평화구축은 인류학의 세계관 및 학문적 실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남북 이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강좌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탈식민 근대화의 두 경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두 사회를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본다. 통일학과 평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통합적이고 평화실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인류학적 관점을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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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공존과 궁극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경제교류협력,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군비통제,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관계를 살피고, 현황 및 효율적인 추진방법의 모색과 전망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정치, 행정
남북한비교문화 연구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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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있어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냉전체제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타자이다. 이 강좌는 타문화와 자문화의 비교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적 접근을 한반도의 두 대립하는 정치사회에 적용한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주민 삶의 양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의 학문적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 # 정치, 행정
북한세미나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남북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
- # 정치
북한학개론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양 / 학사
본 교과목은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당위성에 입각하여 북한체계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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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두 나라 중 하나이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냉전 시대 관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재의 냉전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s), 현실주의자 (realist),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이 쟁점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에의 중국식 경제개혁 적용 가능성에서 인권문제,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국축을 위한 시나리오와 각각에 따른 한국 외교관계의 미래상을 탐구하게 된다.
- # 국제 관계
- # 현황
- # 외교
국가승계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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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
- # 천이
- # 국제법
통일문제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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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시대별 주제별로 다룬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와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와 민족 공동체에 관하여 논의하고, 통일의 방법, 과정, 형태 등에 관한 논의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학제적으로 살펴본다
- # 다문화주의
- # 민족
북한지역연구특강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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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의 공간환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의 공간문제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공간정보 및 지역정보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 강의는 북한의 공간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관련 전문가, 실무자, 새터민 등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이고 분과학문적인 기존 지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적이고 통섭형의 북한 공간환경정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 # 재고 주문
법인류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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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 # 인류학
- # 법
- # 사회적 통제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다문화교육의 이론을 한국 다문화 사회의 현실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교수 방법을 개발한다.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통일 문제에 대하여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한다. 문헌 분석, 질적 또는 양적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학술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
- # 다문화 교육
- # 다문화주의
- # 콘텐츠 분석
동아시아국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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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
- # 국제법
- # 규범적
- # 동아시아
통일교육론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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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이념적 대결 상태에 놓여 있는 현 여건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넓은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의식의 형성을 강조한다. 즉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전제조건과 함께, 통일 이후에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국가의 미래상 및 통일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바람직한 한국인상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일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 이데올로기
- # 정치, 행정
북한경제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북한경제의 변천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경제의 변천사 및 현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북한경제의 특징에 관해서 이해를 구한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남한과 북한경제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강좌의 핵심은 당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남북한 경제가 분단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혀 이질적인 경제로 바뀌게 된 원인을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경제가 자생적인 성장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향후에 남북한 경제를 융합할 필요성이 생길 때 우리 학생들이 그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 경제, 금융
- # 경제 통합
- # 경제
통일의료 의과대학 의예과
전선 / 학사
통일의료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북한의 질병부담 및 북한 주민의 건강실태를 이해한다. 통일의료에 적정의료기술 활용을 적용하고 주요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존 대북 보건의료지원 구조와 현황을 이해하고 타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 공적원조와 비교분석하여 대북 지원에 접목할 적정 의료기술 지원방안을 고찰한다. 통일 한반도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의 질병부담을 예측하고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통합과정 및 질병퇴치 및 예방을 위한 한국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찰한다.
- # 공중 보건
- # 의료 정책
북한정치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 권력, 과정, 이데올로기 등을 비교정치이론의 보편적 틀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홍/전의 대립 개념을 이용한 북한의 정치과정연구, 가족적 조합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생명체론, 주체사상분석, 북한식 민족주의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 이데올로기
- # 정치
- # 비교 정치학
남북한 현대 정치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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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남북한 현대 정치에 대한 비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영문 텍스트에 바탕한 학부 강좌이다. 본 과목은 남북한 현대정치의 흐름을 현대사, 민주화, 경제발전, 북한의 체제, 남북한 관계 등의 5개 소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정치적 근대화(민주화)와 경제적 근대화(경제발전)의 두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 남북한 양 체제의 대응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다. 수강생은 본 과목을 통해서 남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더불어, 이후 한국정치, 비교정치, 그리고 동아시아 관계 등의 보다 심화된 지적 작업을 수행할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 # 민주화
- # 근대화 이론
- # 정치, 행정
함께 사는 법 – 노동, 복지 그리고 삶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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