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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의 법적 과제 – 프랑스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오승규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 지방분권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의 법적 과제를 고찰한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과정은 법인격, 고유사무, 자치권을 핵심 요소로 하며, 중앙 통제로부터 지역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토대 마련에는 노력이 있었으나, 자치경찰제 유보 등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에는 미흡하며,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권한 및 재원 이전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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