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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과 입찰계약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연구

저자
이대우, 양의동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논문은 용선계약 및 입찰계약서 상의 중재합의 유효성에 대한 국내 판례를 분석한다. 용선계약서상의 일반적인 준용문언으로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입찰계약서상의 준용문언은 일반적인 문언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례는 판단한다. 이러한 판례 분석을 통해 실무상의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상학]
KCI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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