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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C.,Zhao H.,Xia Y.,Cao Y.,Zhang L.,Zhao Y.,Gao L.,Liu R.,Liu Y.,Liu H.,Meng Z.,Liu S.,Lu Y.,Li X.
2023 / 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김효빈, 정정교, 김명관, 김재익, 이예지, 전주현, 김은석, 김정호, 김영일
2018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윤충식; 함승헌; 박지훈; 김선주; 이상아; 이권섭; 박동욱
2014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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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며, 조례에 대한 반대 주장을 역효과, 무용, 위험 명제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명제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조례 반대 주장의 근거가 학생인권 침해, 상위법령과의 충돌, 교육 본질 훼손에 있음을 밝힌다.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 36명의 현장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전망과 해법
교사, 선생이 되다 : 학교 안팎 배움을 만드는 일곱 선생의 교육 실천서
학교의 풍경 : 삐딱한 교사 조영선의 솔직한 학교 이야기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 교사를 위한 학생인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 진보적인 교육학자 18인이 쓴 한국 교육의 희망 찾기
인권과 학교교육 =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쟁점탐구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
한국 교육법학 =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 : 진보 교육감 4년, 성과와 과제
웃기는 학교 웃지 않는 아이들 : 교육과 입시에 관한 6가지 진실
우리아이 꼭 지켜줄게 :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 표적이 된 당신 아이, 동성애와 성전환, 실상을 파헤친다
유예된 존재들 : 청소년인권의 도전
인권 수업 : 교실, 인권을 만나다
(실천하는 교사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오늘 처음 교단을 밟을 당신에게 : 26년차 교사 안준철의 '시나브로' 교실 소통법
학생 인권교육 이해와 실제 : 시민교육 역량강화 프로젝트
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 : 현장에서 제안하는 공교육 살리기 어젠다
외면하지 않을 권리 : 교과서에는 없는 세상을 만나다
최형찬 · 2014
교육법학연구
정회근, 김훈 · 2017
토지공법연구
최형찬 · 2011
범한철학
강명숙 · 2012
법과인권교육연구
이춘구 · 2012
법학연구
조금주 · 2007
청소년학연구
김태호 · 2014
법과인권교육연구
민정욱; 안가윤 · 2013
법과인권교육연구
권혜정; 홍후조 · 2023
법과인권교육연구
최돈민 · 2012
교육종합연구
김희규 · 2020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조성규 · 2013
행정법연구
이형석 · 2015
국가법연구
조성규 · 2013
행정법연구
김성열, 오세희, 남형우 · 2012
인문논총
이형석 · 2015
국가법연구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권의 개념과 현실을 탐구한다. 주로 인권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학적 개념들을 다루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강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1. 인권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회적·정치적 사실들, 2. 사회학적·정치적 개념 분석, 3.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 등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법교육 일반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는 최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 법교육 영역의 강의로서,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원인, 청소년 비행에 대응한 법교육의 이론과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다룰 것이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과 인권법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현실을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여 주체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법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고전과 현대의 대표 저작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현재적 인권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의의와 한계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2’는 형사 및 행정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2’에서는 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변론요지서, 행정소송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