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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저자
최형찬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며, 조례에 대한 반대 주장을 역효과, 무용, 위험 명제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명제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조례 반대 주장의 근거가 학생인권 침해, 상위법령과의 충돌, 교육 본질 훼손에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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