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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저자

정용상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발효 이후 활발해진 경제협력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회사 설립 관련 입법을 검토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9개국의 회사법을 분석한 결과, 발기인 수 제한, 1인 회사 부정, 상호 규정의 특이성, 정관의 과도한 구체화, 자본금 제도, 회사 등기 규정, 발기인 책임 부재 등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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