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 화학물질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

저자

윤익준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화학물질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을 검토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피고 특정 완화 및 책임 배분에 유의미하며, 혼합제품이론을 통해 리스크 기여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기여율에 따른 책임 할당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책임 안배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