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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저자
김선광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개선점을 모아 새로운 입법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결단과 국민적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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