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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본 유엔인권메커니즘 동학에 관한 연구: 그 함의와 전망을 중심으로

저자

김진아

학술지명

국방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문화 변용
#정치, 행정

요약

2014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는 실천적 대응 및 법적 차원 강화를 시도하며 북한인권 논의를 안보리로 이끌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행동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러나 정치적 제약과 현실주의적 관점의 한계로 인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대북 압박 수단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규범 준수 노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 메커니즘의 역할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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