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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저자

강동욱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실체법 부분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례법안이 피해 노인 보호와 학대 행위자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노인 연령 기준 및 학대 유형 명확화, 대상 축소 및 행위 주체 확대, 가중처벌 규정 삭제 등 수정·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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