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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저자

조홍석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의사 추정 시에는 엄격한 절차와 객관적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 입법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진의 재량권과 제3자 기관의 의사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