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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저자

정다은, 임현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유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노인 사회보장권의 성격과 입법위임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의 기준연금액, 적정성 평가, 수급권자 요건 등에서 의회유보 측면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며, 노인 사회보장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