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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장애에 관한 사례연구

저자
오현석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CISG 제79조의 ‘장애’ 개념의 불확실성과 면책 사유로서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CISG의 장애 개념과 PICC의 불가항력 및 이행곤란 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CISG와 PICC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PICC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행곤란 기준이 면책 기준 해석의 혼란을 피하는 데 기여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상학]
KCI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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