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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저자
김창규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계유산협약의 실현을 위한 입법체계 및 보존관리체계 개선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재보호법 내 세계유산 관련 장 신설, 보존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완충구역 관리, 모니터링체계 보완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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