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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저자
김지영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융합 환경에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기존의 수평적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그물형 규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보의 수집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단계별 규율의 명확성과 최소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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