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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저자

이호선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로스쿨 체제가 사법시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소득 수준은 로스쿨 재학생보다 낮았으며, 대부분의 합격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응답자가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하여 사법시험의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균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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