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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책임

저자
박진근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분석한다. 특히, 2013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무과실 책임과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금융회사 발생 사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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