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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리에 비추어 본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제(諸)대안의 적실성 검토

저자
이종근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대표성 실현에 기여하지만, 무관심 선거, 선거비리, 지자체장과의 갈등, 교육전문성 부족, 정치적 영향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가 단기적으로, 러닝메이트제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법학연구]
KCI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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