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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해석과 적용1

저자

조석훈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부의 중립성’이라는 실체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논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민주성의 조정 기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립성 정당화 근거에 따라 해석과 제도 방향이 달라진다. 또한, 배제 관점과 포함 관점의 해석 방식이 교육행정 및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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